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24회계연도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기에 그전에 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셧다운이 현실이 되면 많은 미국 정부 서비스는 중단되고 수십만명의 임금 지불이 불투명해진다.

정부 기관들은 셧다운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 대비해 이를 수정하지는 않았는데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그간의 계획에 기초해 어떤 기관은 업무를 계속하고 어떤 기관은 안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군대 병력은 유지될까

200만 명의 미군 병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미 국방부의 민간 직원 80만 명 중 약 절반이 일시해고(강제무급휴가)된다. 셧다운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국방부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공급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주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갱신이나 연장을 포함한 기타 신규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보잉, 록히드 마틴, RTX 등 방산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NNSA)은 핵무기 유지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 법 집행 기관들 업무는?

법무부의 2021년 비상 계획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 마약 단속국(DEA) 및 기타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요원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교도소 직원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 형사 사건 기소 관련 업무는 계속되지만 대부분의 민사 소송은 연기된다. 지역 경찰서에 대한 지원 및 기타 보조금이 지연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의 2022년 계획에 따르면 국경 순찰대와 이민 단속 요원은 세관원과 마찬가지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비밀경호국과 해안경비대도 작전을 계속한다. 독점규제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비자 보호 직원 대부분은 해고될 것이며 독점금지 직원의 절반도 일시해고될 것이다.

◇ 내 재판은 열릴까 취소될까

연방 법원은 최소 10월13일까지 열려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 대법원 업무는 계속 된다.

◇ 교통 인프라 영향은

최근 비상 계획에 따르면 공항 보안 검색대원과 항공 교통 관제사 직원은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결근자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공항은 2019년 셧다운 기간 동안 교통 관제사가 병가를 요청해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새로운 항공 교통 관제사를 위한 훈련은 중단될 예정이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 분야 전문 인력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사관·영사관은 정상 근무할까

국무부의 2022년 비상 계획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여권 및 비자 처리는 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수료가 있는 한 계속된다. 불필요한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는 축소된다. 일부 해외 원조 프로그램 역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 과학 기관들은 대부분 문 닫아

최근 비상 계획에 따르면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같은 기관이 직원 대부분을 일시 해고함에 따라 과학 연구가 중단될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국제우주정거장과 위성 추적을 계속 지원하지만 직원 1만8300명 중 1만7000명은 일시해고될 예정이다. 특허 및 상표 검토, 일기예보와 어업 규제는 계속되며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테스트도 계속된다.

◇ 공중보건 기관들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질병 발생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지만, 해당 기관 직원의 절반 이상이 해고되면서 다른 공중 보건 활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립 보건원은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하고 의료 치료에 대한 새로운 임상 시험을 연기한다. 위험 폐기물 처리장, 식수 및 화학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검사가 중단되고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안전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단 재향군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계속된다.

◇ 금융 규제 기관들?…SEC 직원 90% 일시 해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직원 4600명 중 약 90%를 해고하고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1년 계획에 따라 거의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감독, 집행 및 규제를 중단한다.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저축기관감독청(OCC)은 의회 예산이 아닌 업계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업무가 계속될 것이다.

◇ 사회보장도 위기…국립공원 문 열지도 미지수

이밖에 사회보장국(SSA)의 사회보장이나 의료 및 기타 혜택은 계속 유지되며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도 업무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학자금 대출 등은 계속 지급되지만 이를 집행하는 교육부 직원이 대부분 일시해고되므로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1만명이 헤드스타트 유치원 프로그램(저소득층 위한 무상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국립공원, 국립기념지, 기타 유적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8~2019년 셧다운 기간에도 많은 시설이 열려 있었다. 단 당시 화장실과 안내 데스크는 폐쇄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도 중단됐다. 2013년 셧다운 기간 동안엔 국립 공원들도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