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회 "가격 책정 항공사 권리 침해" 반발

프랑스가 유럽 국가들 간 이동하는 항공권 가격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유럽 국가들을 오가는 항공권 가격에 하한선을 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클레멘트 보네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목표는 "항공권의 공정한 사회적, 환경적 가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이처럼 항공권 가격의 하한선이 정해지게 되면 저가항공사(LCC)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와, 이번 조처가 확실한 지지를 얻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히 라이언에어와 같은 초저가 항공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EU 관리들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함한 국가들이 원칙적으론 이번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랑스 이전에도 오스트리아가 이 같은 최저 하한선 규정 방침을 추진했지만, 법적인 복잡성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고 했다.

보네 장관은 이에 "EU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항공 유류세에 대한 EU 국가 간의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일부 정부는 내년 EU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반대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항공기업협회 역시 EU 국가들에 보낸 서한에서 최저 하한선 규정 방침은 항공사가 자유롭게 항공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U의 법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성명에서 “우리는 EU 법률에 따라 확립된 항공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