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유엔총회 연설서 北문제 언급…러 핵 위협에 "무책임" 지적

우크라 지지 재확인 및 러 즉각적 철군 요구…"中과 분쟁 아닌 경쟁 추구"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감축 등을 거론,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져올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한 앞선 두 차례 유엔 연설에서도 북한의 도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골적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취임 첫해 유엔총회 연설에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미러간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중단 등 오랜 군비 통제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선 안 된다는 우리의 약속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재차 규탄했다.

그는 "우리의 국제 시스템, 신성불가침의 주권, 영토 보전, 인권에 대한 원칙은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이며,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 모임은 2년 연속 전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인 정복(conquest) 전쟁'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세계가 점점 지쳐갈 것이고, 후과 없이 우크라이나를 잔인하게 다루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어느 나라의 독립이 보장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의 침략에 함께 맞서고 다른 미래의 침략자들을 억지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이 오늘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선 분쟁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미중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단절)이 아니라 디리스킹(탈위험)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해에서부터 영공 비행의 자유, 공정한 경제적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규칙을 수호하기 위해 공격과 위협에 저항할 것이며, 그것은 수십 년간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중국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의제들에 있어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세계은행(WB)을 비롯한 국제개발은행의 확대 등 개혁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더 연결되고 더 복잡한 도전 과제들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연설에서 저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면서 안보리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많은 회원국들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개혁을 더욱 진전시키고, 공통점을 찾으며, 올해 내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안보리에서 너무 자주 진전을 방해하고 합의를 가로막는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 테이블에 더 많은 목소리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은 평화를 지키고 갈등을 예방하며 인류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도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나서는 국가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을 개혁해 중저 개발 국가에 대한 금융을 확대해야 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해 경쟁과 투명성, 규칙에 기반한 통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