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하원의원 법안 추진ⵈ1인당 연간 100달러, 가구당 200달러

미국에서 기름값이 최고나 두번째로 비싼 워싱턴주에서 운전자들에게 주정부가 매년 보상금을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에이프릴 코너스(공-케네윅) 주 하원의원은 면허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 1인당 100달러, 또는 가족 당 200달러를 보상해주는 법안을 내년 주의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너스 의원은 ‘탄소경매 구제(CAR)’ 프로그램으로 명명될 이 법안의 재원은 주정부가 금년에 시작해 히트를 날린 온실가스 방출권 경매 수입에서 충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너스는 석유기업들이 탄소방출권 매입비용을 상쇄하려고 가솔린 가격을 대폭 인상해 운전자들만 골탕 먹고 있다며 CAR 프로그램은 이들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지난 2021년 주의회를 통과한 ‘기후약속법(CCA)’에 따라 환경오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방출권을 분기별로 경매에 붙이고 있다. 코너스 의원은 주정부가 올해 두 차례 경매에서 예상보다 3배나 많은 수입을 올린 반면 가솔린 가격은 갤런 당 50센트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탄소 방출권 경매 수입이 늘어나면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100달러 보상금도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탄소방출권 경매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워싱턴주 가구들의 가솔린 구입 부담이 연간 평균 500달러씩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AAA(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 가솔린 가격은 갤런 당 평균 5.05달러로 전국평균치인 3.88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워싱턴주 외에 가솔린 가격이 5달러 선을 넘은 곳은 캘리포니아주(갤런당 5.69달러)가 유일하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올여름 워싱턴주의 가솔린 가격이 치솟자 석유 대기업체들이 CCA를 구실로 기록적인 초과수익을 올린다고 비난하고 “워싱턴주는 이들에게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