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대선 앞두고 바이든에 공화 '탄핵 조사' 꺼내들어…절차·전망은
- 23-09-13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권력 남용 혐의
백악관·민주당 반발 "정치적 목적"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하원 위원회에 지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은 권력 남용, 방해, 부패 혐의이며 하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핵조사란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위헌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회가 이들을 소추해 파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는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이 탄핵 조사를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켜 절차를 개시할 때'나 '의원이 탄핵안을 제출할 때' 시작된다. 요컨대 탄핵 조사는 탄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압박했다는 혐의(직권 남용 혐의)로 탄핵 조사가 성사된 바 있다.
2021년 1월6일 국회 의사당 점거 폭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주에 탄핵 소추를 제기하기 전에는 탄핵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탄핵 조사 꺼내 든 이유는
미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의 연봉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은 미 법무부가 연방 세금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아들의 의혹을 덮으려 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가 근거 없고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하고서도 그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증거는 충분한가…전망은
미 공화당은 한 FBI 정보원이 2000년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 시 차남 헌터가 임원으로 있었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500만달러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내용은 FD-1023이란 형식의 FBI 문서에 담겨 있는데 이 양식은 비밀 정보원의 검증되지 않은 보고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헌터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인 데본 아처는 지난 7월31일 하원 감독위원회에 출석해 헌터 바이든이 부리스마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매일 아버지와 통화했으며, 당시 10년간 약 20회에 걸쳐 사업 파트너∙동료들과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는데, 사업 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미 헌법에 따르면 하원이 탄핵을 가결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뉴스포커스
- 쓰러지는 속도 빨라졌다…올해 종합건설사 포함 12곳 부도
-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의 부활 예고에…때아닌 '상도의' 논란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