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이 해외 공장을 사는 방법으로 미국의 대중관세를 피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특히 중국은 이 과정에서 해외 업체를 인수하는 중국 국영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이 같은 관행은 미국이 2018년부터 중국에 대중 관세 폭탄을 퍼부은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 것.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국영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 서구의 경쟁 업체들을 인수하고, 공장을 증설했다.

이제 이러한 해외 공장들은 철도 장비에서 유리섬유 및 강철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특히 저가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국영기업은 이익을 내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가 전략으로 각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유럽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해외 공장을 인수하는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맘껏 지급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