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간 무기거래 현실화되면… 국제사회 대응책 있나?
- 23-09-09
안보리 추가 제재는 러시아 '셀프 반대'로 불발 가능성
한미일 등 주요국 및 EU 독자제재 연계 등 '플랜B' 필요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는 오는 12일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 총비서가 전용 열차로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해주 하산역 등지엔 이미 '9~11일 사이 북한에서 주요 인사가 올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앞서 2019년 4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김 총비서는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이용해 북러 접경지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번 EEF를 계기로 북러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포탄·탄약 등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북한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같은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행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현 안보리 체계 하에선 "실제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기도 하다.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안보리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에 관한 제재 논의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인 러시아가 즉각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에서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됐을 때도 스스로 반대표를 던져 이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러 간 무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를 막지 못할 경우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플랜B'(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일 등 주요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연계해 독자 대북·대러제재를 발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특히 EU의 경우 그동안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해왔지만, "북러 간 무기거래는 유럽의 안보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한층 더 강화된 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U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동조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까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그간 의혹만 무성했던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해 각국이 보다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미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이 북한산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위성사진도 공개했지만, 북러 양측 모두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그 제재 논의로까진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러 간 무기거래는 현장을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원유 등 대북 수출제한 물자와 관련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상한선을 넘겨 북한에 제공하는지 등을 면빌히 살펴 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시애틀 뉴스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뉴스포커스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