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9000여명 국경에 몰려"…미국, 이민자 급증 현상과 씨름 중
- 23-09-22
'42호 정책' 폐지 후 이민자 줄었다 다시 급증
"바이든 정책 이민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 보내"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42호 정책) 종료 이후 잠시 감소한 불법 이민자 적발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억제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 급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망명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 즉시 추방되지 않고 심사 일정이 아직 안 정해진 채 일단 미국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이들을 따라하려는 이민자들이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남부 국경에 수천 명에 이민자들이 몰렸다.
미국 국경수비대는 지난 20일 기준 이달에만 불법 이민자 약 14만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9000여명의 이민자들이 몰렸고 지난 18일에는 8000명이 넘는 인원이 국경을 찾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국경지역에 주방위군 병력 80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이곳에는 이미 2500여명이 배치됐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국경 지역에서는 이미 이민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수용시설도 과포화 상태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원도 바닥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42호 정책을 폐지하면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는 대신 합법적인 입국 기회를 늘리되 불법 입국자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수정했다.
미국 정부 앱을 사용해 합법적으로 이민 신청을 하고 후원자가 있거나 미국에서 가정을 꾸릴 친족이 있는 경우에만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망명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며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처벌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42호 정책 폐기 초기에는 불법 입국 적발 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 6월에는 9만9500여명의불법 이민자가 적발됐는데 이난 전달 대비 42% 감소한 수치였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 7월에는 13만200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약 18만2000명 수준으로 6월 대비 거의 2배나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민 브로커들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 각국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권위주의적 정권, 기후 위기 등이 이민 행렬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일반적으로 정부 앱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입국자의 경우 사법적 청구가 법원에 계류되는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어왔다고 짚었다.
특히 이민 확정판결이 수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중간에 추방되는 일은 없었고 이런 사례들이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성공 신화'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이민 신청을 관리·감독할 인력과 자원도 부족해 당초 정부 구상대로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앤드류 셀리 이민정책연구소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명한 전략을 세웠지만 이를 실행할 자원이나 능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형사처벌과 강제추방을 무릅쓰고서라도 여전히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이민자들도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티후아나 곳곳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티후아나에서 가족과 머물던 베네수엘라 이민자 오스카 수아레스(27)는 로이터에 "우리와 함께 멕시코에서 온 다른 사람들도 불법으로 국경을 건넜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며 "우리는 돈도 바닥났고 먹을 것도 없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올라 탔다 떨어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도 잇따랐다. 이에 멕시코 철도회사 페로맥스는 멕시코 접경지에서 화물 철도 운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달 약 8만2000명이 파나마와 콜로비아와의 국경 지대인 '다리엔 갭' 정글을 넘어 파나마에 입국했으며 연말까지 약 50만명이 이곳을 넘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