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시행 첫해부터 돈방석ⵈ“주민들에 환원하라” 요구도

워싱턴주정부가 온실가스 방출권 경매를 통해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금년에 15억달러 가까이 벌어들이자 시민단체들이 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탄소방출권 경매 프로그램을 가능케 한 워싱턴주 기후 약속법(CCA)의 제정을 앞장서서 주창했던 비영리단체 ‘청정번영 워싱턴’은 이 수입금을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경감, 자동차 등록요금(카탭) 인하,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금 등에 쓸 수 있도록 주의회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마이클 맨 회장은 6일 델리지의 한 주차장에서 각종 전기차가 둘러선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차 판매세의 경감 폭을 확대하고 수수료 등 경비를 없앨 것, 전기자동차나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가솔린차를 구입하는 저소득층에게 리베이트 혜택을 줄 것 등도 요구했다.

비영리단체 ‘목적이 이끄는 여성’의 창설자인 폴라 사디나스는 “이미 10억달러 이상을 거뒀고 내년에도 또 들어올 탄소방출 경매 수입금을 700만 워신턴주 주민들의 실생활을 돕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들이 기후약속법의 성과를 실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프로그램 시행부서인 주 환경부는 지난주 실시된 경매를 통해 매당 63.03달러씩 총 860여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6일 발표했다. 올해 4차례 분기별 경매에서 환경부는 총 2,600여만 매의 방출권을 팔아 14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방출권을 매입한 정유기업과 천연가스 회사 등 대기오염 주범업체들은 한 매당 1 메트릭 톤(1,000kg)의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경부는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워싱턴주 탄소방출권 시장을 워싱턴주보다 먼저 열렸고 시장규모도 6배나 더 큰 캘리포니아 및 퀘벡(캐나다) 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사장의 최근 경매가격은 매당 30~35달러였다.

한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정유 및 천연가스 기업체들이 미리 가격을 올려 탄소방출권 매입비 부담을 인반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들 기업체의 영업이익을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주의회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6일 재차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