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경제 위기설에도 서둘러 대응하지 않는 이유
- 23-08-18
로이터 "지정학적 문제…민간 커지면 공산당 전복 위험"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지고 미국처럼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대대적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을 분위기는 아니다.
1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5일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경제 지표를 발표한 직후 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인내를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을 출간했다.
중국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중국 지도자들이 세계 2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모호한 지침에 대응 지연"
제로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저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유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국 경제 위기론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시 주석이 국가안보에 집중하며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은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가베칼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드도르 중국 연구 부국장은 "지도부가 공무원들에게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균형을 맞추라는 모호하고 높은 수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중국 공무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어떤 조치도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책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옮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주저하며 시 주석의 충성파들로 가득 찬 정부가 정책 논쟁을 억누르고 대응 조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강력한 방역을 해제했던 실례를 보면 중국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외교부 "일시적 문제 증폭, 과대 포장"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감세, 소비지원금처럼 소비자와 기업의 자신감을 고양할 조치가 필요하며 과거 침체와 달리 대규모 투자를 통한 부양같은 빠른 해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소비 진작책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소수의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 경제 회복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문제를 증폭하고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그들은 결국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대학의 중국 경제 및 제도 센터의 학자 쉬청강은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와 민간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면 전복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10년 집권 기간 동안 반대파를 탄압하고 전례 없는 3선 연임에 성공한 후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정부를 꾸려왔기 때문에 민간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주 부진한 경제 지표가 공개된 이후 당 기관지는 시 주석이 서구 자본주의 경제 모델에 대해 경고하는 연설을 실었다. 기관지에 실린 시 주석의 연설은 원래 지난 2월 공개됐는데 구조적 불균형이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시 주석은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덜 활기찬 경제와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뉴스포커스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