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이미 11년6개월 선고 받고 복역 중…형량 30년 이상으로 늘어나

국제사회 규탄 성명 "정치적 판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빌니(47)가 극단주의 혐의로 징역 19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러시아 법원은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나발니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나발니가 극단주의 조직을 만들고 관련 활동에 자금을 댔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는 현재 사기 및 법정 모독 등 혐의로 1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상태다. 이날 러시아 법원이 추가로 징역 19년을 선고하면서 나발니는 30년을 넘게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그는 2011년 창설한 반부패재단을 통해 러시아 정부와 고위 관료들의 비리 등을 폭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쟁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섰다.

그는 2020년 8월 비행기에서 갑자기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독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난해 1월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나발니는 모든 혐의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좌절시키고 수감시키기 위해 허위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러시아 법원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하자 국제 사회는 성명을 발표해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야당 정치인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 법원의 추가 선고와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를 침묵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그의 요구 러시아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이사회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제도를 도구화한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그에게 추가로 선고된 19년형은 극단주의라는 모호한 혐의에 근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개인에 대한 모든 범위의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그를 석방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존중하는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프랑스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 재판의 불공평한 조건, 독단적인 근거, 부당한 결과는 나발니가 겪은 사법적 박해와 러시아 당국이 적법 절차와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