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 적용 걸려 있어 '전쟁포로' 지위 여부 중요

美 "아직 최종 결정 내려지지 않아,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국이 지난달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해 전쟁포로(POW)로 분류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킹 이병이 민간인 복장을 한 채 자유의지로 북한으로 건너가기로 한 결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쟁 포로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킹 이병의 전쟁포로 지위 관련 논평을 거부하며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가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은 "킹 이병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같은 메시지를 비공개 교신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교신이 곧 전쟁 포로 지위를 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킹 이병이 전쟁 포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제네바 협정에 따른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적진 뒤에 군인을 남겨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감안할 때 미군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보도했다.

여전히 미국은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킹 이병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의견은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밝혀질수록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 포로는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 해당 협약은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등등의 원칙이 담겼다.

사우스웨스턴 로스쿨의 군사법 전문가인 레이첼 밴랜딩햄은 킹 이병이 전쟁 포로로 분류되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분명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분류한다고 해서 고립된 북한 정부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지는 분명치 않다"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은 국제법에 구속될 의사가 없음을 여러 번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공대 법대의 군사법 전문가 제프리 콘은 당시 교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킹 이병은 실제로 적대 행위의 맥락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 미국이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킹의 공식적인 지위를 무단이탈(AWOL)로 지정하고 있다. 군 규정에 따라 그는 30일 후 자동으로 탈영병으로 선언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