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다" 바이든 선언, 전세계 부자증세 신호탄 쏘았다
- 21-04-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없다"면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이 재정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낙수효과 사망 선언이 전세계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CNN은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6000여개 단어였는데 그 가운데 불과 몇 개의 단어가 가장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이 말한 "미국인들이여, 낙수 경제학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문장이 미국 경제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작해 미국이 40년간 의존해온 이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부자들의 부가 나의 것이 된다?…효과 없었다 : 낙수 효과는 부자나 기업들을 위한 경제를 펼치면 그 효과가 낙숫물처럼 아래로 퍼져나간다는 이론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1년 2월 경제불황 당시 연설에서 인용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다른 이의 행운이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증식되는 부의 생산 방식"이라면서 이 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부자 감세로 전환됐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1981년 62%에서 2015년 35%로 최고한계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최고한계소득세율은 90%가 넘었고, 1980년대에도 70%였는데 이는 현재 37%다.
미국 소득세율 표 ©스탠포드대 웹사이트 갈무리 |
한국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70%까지 높아졌고, 1980년대에도 50%였다. 그후 세율이 계속 낮아지다 최근에야 일부 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부자에게 고도의 세율을 매겼던 시대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부의 양극화가 덜 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부의 양극화도 더 심화됐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며 순자산 증가액 또한 5조 달러(약 56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4년 연속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지켰다.
◇미국 부자 증세 본격화…법인세율도 상향 : 이 때문에 이미 세계 경제 기구들이나 일부 국가들은 슈퍼리치나 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최근 미 언론들은 정부가 최고한계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도 지난달 3일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발표한 2021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부에 일시적으로 회복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각국에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도 전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의미다.
◇ "소비자 지출이 GDP 70%…부자는 수요 창출 미미" :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 등의 신용등급 평가사 대표와 부회장 등을 지낸 닐 배런 경제전문가는 지난주 더힐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썼다.
그는 "소비자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0%인데, 트럼프의 감세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지출보다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억제하여 미국의 소득과 부의 격차를 벌린다"며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시애틀 뉴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뉴스포커스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 민주 "정부, '라인 사태' 수수방관 굴욕외교…외통위·정무위 긴급 소집"
- 온라인 싸움이 현실판 살인으로…50대 유튜버들 현피 뜨다 사망
-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
- 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 윤 대통령 "제 아내 처신 사과"…사전 독회 때 없던 발언 '진심' 드러내
- 대통령실, 日 네이버 라인 탈취에 "철저하게 네이버 이익 위할 것"
-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었다"…계획범죄 정황 추가
- 이재명 대표, 미뤄온 치료 위해 입원…윤 대통령 기자회견엔 잠잠
- 日서 韓유학생,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고의 아니었다"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