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진보 성향 노동사회부 장관 제안

스페인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본 상속금' 개념으로 18세만 되면 2만유로(약3000만원)를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욜란다 디아스 부총리 겸 노동사회부 장관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거를 앞두고 18~23세 청년에게 2만유로의 기본 상속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인 '보편적 상속금'으로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기본 상속금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18~23세 청년에게 지급되고 지원금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디아스 장관은 밝혔다.

디아즈 장관은 젊은이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육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유럽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보편적 상속금 이슈가 제기되며 독일 경제연구소도 2021년 말 비슷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스페인 청년들 사이에 부의 불평등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재단 FEDEA의 호세 이그나시오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스페인에서 가족의 부와 상속금에 따라 젊은이들의 진로가 정해진다며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에 "되물림되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보편적 상속이 "이러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상속금 제안이 스페인에서 현실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다. 추가 세금은 누가 부담할지 혹은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논쟁거리다.

매년 50만명이 성인되 된다고 가정할 때 기본상속에 드는 비용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인 100억유로라고 도이체벨레는 추산했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일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상속된 특권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보편적 상속금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조치가 시행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더 특권적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은 여전히 기본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콘데-루이즈 부국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연금과 같은 혜택을 삭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스페인의 세대 간 형평성에 논쟁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연금이 8% 인상 됐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빈손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도이체벨레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