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방중, 미중 갈등 완화 해결사 되나
- 23-07-06
미국 경제 사령탑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미중간 얽힌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취임 초 대중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교적 합리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에도 거부감이 없다.
이에 따라 그가 미중 긴장을 완화할 해결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는 방중 기간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은 물론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중국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은 이후 이뤄지는 첫 장관급 방문이다.
최근 미중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등 경제 문제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어 미국 외교 수장인 블링컨만큼 비중 있는 인사가 방중에 나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는 여성 최초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을 맡는 등 정통 재무관료 출신으로, 미국 경제의 사령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안은 미국의 대중 관세와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두 가지다.
옐런은 취임 초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인플레이션만 높일 뿐이라며 관세 철폐를 주장했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등 한 때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다.
그러나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경제적 압력이 약해졌고,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를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중 관세 문제는 타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긴장의 또 다른 원인은 미국의 추가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이다. 미국은 이미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일부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더 나아가 추가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조치는 빠르면 7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첨단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옐런 장관의 방중을 코앞에 두고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의 갈등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다. 따라서 일개 재무장관이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미국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옐런 장관의 방중이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과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이 경제 분야와 관련 지속적인 소통라인을 유지하는 것 만 해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의 방중 성공 여부는 마지막 날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이 그를 직접 만나면 일단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성과물이 없어도 논의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번 블링컨 장관이 방중했을 때, 그와 직접 만났다. 특별한 돌파구는 없었지만 양국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진정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이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진전을 이뤘다”며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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