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차는 日 원자력규제위의 사용 전 검사 종료증 발급 뿐

구체적 방류 시기 결정 권한은 기시다 총리 손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4일 NHK에 따르면 오후 4시 넘어 관저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마주한 기시다 총리는 "나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서 일본 및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를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속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며 "보고서 내용을 듣고 (일본은)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에 대해 "이 결과는 우리(IAEA)가 최선을 다한 끝에 얻은 보람"이라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가 전부 담겨 있다"고 말하며 손수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까지 일본에 체류하고 이후 한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쿡 제도 등 3개국을 돌며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IAEA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구체적 시기에 대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가 기존에 밝힌 방류 개시 시기는 올봄에서 여름 사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및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탱크 담아 지상에 보관해 왔다.

해양 방류 시에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수중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기준치의 40분의 1(1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 수준까지 떨어트린 다음 해저터널로 원전 앞 1㎞ 해역에 흘려보낼 계획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IAEA는 2021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과 지역 어민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IAEA의 보고서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허가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기존에도 "태평양은 일본이 핵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하수도가 아니다"며 러시아와 함께 일본 정부에 질문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후쿠시마현 주변에서 난 수산물 등에 금수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도서 포럼(PIF)' 의장국을 맡은 쿡 제도는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 따른 핵실험이 이뤄져 원자력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뿌리 깊다.

미야기현(県) 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기쿠치 게이이치 의장은 "해양 방류는 절대로 하지 말아줬으면 하지만 당사자는 국가이므로 의견서를 냄으로써 의사를 표현했다"며 "국제기구가 '안전'하다고 인정했더라도 주민 및 어민의 불안은 크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가가 해양 방류 이외의 처분 방법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된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본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이는 반에도 못 미친다. 2일 발표된 J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찬성하는 이는 45%, 반대하는 이는 40%였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난 6월28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해당 방침을 "준수하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는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지난 30일 종료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종료증'을 발급받는 일이다. 테레비유후쿠시마에 따르면 종료증은 며칠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증까지 발급받고 나면 비로소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모든 과정이 끝난다.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통하는 해저터널의 밸브를 언제 열 것인가, 최종 판단은 기시다 총리의 몫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