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에서 마약하다 체포되면 어떤 처벌받나?
- 23-06-08
시애틀시의회 마약처벌 경범죄 조례추진했다 부결돼
5-4 표결로 마약소지자 및 공공장소 투약자 검찰기소 반대
마약소지와 공공장소에서의 투약행위를 시 검찰이 경범죄로 기소토록 한 조례안을 놓고 시애틀시의회가 6일 청문회에서 4시간가량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5-4로 부결시켰다.
앤 데이비슨 시 검사장의 제안으로 새라 넬슨 의원과 알렉스 피더슨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그 처벌수위가 마약소지를 중경범죄로 규정한 워싱턴주 법에 걸 맞는 수준이었다.
주의회는 지난해 주 대법원이 단순 마약소지자의 처벌을 불법화하자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규정한 ‘땜질 법’을 서둘러 제정했다. 오는 7월1일 시효가 만료되는 이 법의 영구대체 법을 금년 정규회기에 마련하지 못한 주의회는 5월에 특별회기를 소집하고 마약소지 행위를 경범죄에서 중경범죄로 격상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시애틀경찰은 마약소지자와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사용자들을 주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소여부는 시 검찰이 아닌 킹 카운티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흑인 등 소수민족 단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난 1980년대 전국을 휩쓸었던 ‘마약과의 전쟁’이 재발될 것이고 경찰단속은 그때처럼 또다시 유색인종과 영세민들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버스 안이나 공원에서 공공연하게 연기를 뿜어내는 ‘마약쟁이’들은 시 당국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조례안을 지지하는 방청객들도 적지 않았다.
조례안 발의자인 넬슨 의원은 자신의 취지는 마약사범을 더 많이 체포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속된 마약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재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존의 관대한 처벌 시스템이 계속되면 마약중독자들이 스스로 질곡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처음부터 이 조례안에 4-4로 찬반이 양분상태였다. 발의자인 넬슨과 피더슨 의원을 비롯해 댄 스트라우스 의원과 데보라 우아레즈 시의장은 찬성 쪽이었고, 샤마 사완트, 태미 모랄레스, 리사 허볼드, 테레사 모스케다 의원은 반대 쪽이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은 올가을 재선에 도전하는 앤드류 루이스 의원이었다.
다운타운을 선거구로 가진 루이스 의원은 청문회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동료의원들과 방청객들로부터 의사표현을 독촉 받고 “내 선거구엔 상인들이 많고 그들은 대부분 강력한 마약사범 단속을 원하기 때문에 나의 재선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및 갱생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 시애틀지역 남성, 변심한 여친 납치해 역주행다 80대 치어 숨지게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뉴스포커스
- 조선3사, 친환경선박 타고 릴레이 흑자전환…'저가수주 터널' 탈출
- 작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3858명…5.6조는 못 받는 세금
- "39평 5억원대, 3억 로또"…동탄2신도시 '줍줍' 2가구 나왔다
-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공수처 재소환
- 직장갑질119 "비정규직·비노조 대상 괴롭힘 정규직보다 3배 많아"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번엔 일본산 맥주·스시로 조롱한 30대
-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13% 인상…1인당 연평균 3만2500원 올랐다
-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간 휴가, 청혼 거절하자 "헛되다" 유서
-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尹,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525년의 세월을 걷다…대구 사유원에서 찾은 '치유'
-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강보험…29일부터 적용
- 의협 '증원 백지화' 결의문…임현택 "죽을 각오로 의료농단 저지"
- 의대 추가 개강·실습 운영…의대생 복귀 기미 없어 대학들 노심초사
- K팝 '멀티 레이블' 위험성 드러낸 '민쏘공'…하이브 시총 1조 하늘로
- "주말 다들 이거 봤어?"…'범죄도시4' 닷새만에 400만 흥행 눈앞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 상병 수사 외압' 법·원칙 따라 성실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