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뒤집어 노조아닌 회사편 들어줘
- 23-06-04
파업 콘크리트 트럭 운전자 노조 연방 대법원서 패소 판결 받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17년 시애틀 콘크리트 회사 글레이셔 노스웨스트의 트럭 운전사들이 벌인 파업과 관련, 워싱턴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잘못됐다며 고용주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글레이셔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 종업원들의 파업을 제소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노동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글레이셔는 파업에 돌입한 운전자들이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을 방치함으로써 콘크리트가 응고돼 못 쓰게 됐고 트럭 자체에도 피해를 입혔다며 운전자들이 속한 팀스터 노조를 제소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 케이스가 법원이 아닌 국립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이라는 하급 법원들의 판결을 지지하며 전원일치로 소송을 기각시키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29일 판결에서 노조 측이 파업에 앞서 회사 측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케탄지 잭슨 대법관은 회사 측 피해여부 문제는 본래의 쟁점에서 거리가 먼 사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에이미 바렛 대법관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고용주의 재산을 예상피해에서 막기 위해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노조는 고용주의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운전자들의 파업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글레이셔 측의 노엘 프란시스코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의 반전 판결을 환영하고 글레이셔는 이제 노조 측이 의도적으로 초래한 재산손해의 배상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UC-버클리의 캐서린 피스크 노동법 교수는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조파업을 제소하는 ‘초청장’이나 다름없다며 고용주들이 너나없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보수성향의 현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날 판결의 수용여부를 놓고 빨간색 주(보수)와 파란색 주(진보)들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시애틀 뉴스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뉴스포커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