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선서 바이든이 패배할 가능성에 조용히 준비중"-CNBC
- 23-05-23
美공화당 정권 교체 시, 미-EU 관계 악화 우려
미중 갈등 속 '전략적 자치권' 확보 필요성 대두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서양 건너 유럽 역시 분주하다. 27개 회원국을 둔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기후·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 뜻을 같이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해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 미 정부 임기 내 가능한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EU 관계자는 "EU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 전례 없는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있는데 이는 공식적 수준에서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정해진 게 아니고 백악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누군가가 집권하면 이 같은 접근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EU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많은 문제와 주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 순간(바이든 집권기)을 이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전 정부 당시 저조했던 미-EU와 관계는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극적 회복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 변화 대응 방식에 있어서 EU와 입장을 같이 했으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측은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다. '각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TAO·나토) 탈퇴하겠다'고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EU 정부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정당치 못한 이유 없는 전쟁에 대해 미국과 EI가 강하고 단합된 입장을 취해 왔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가 분열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에 함께 서 있다"고 말했다.
개전 이래 러시아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전례 없는 단일대오를 보여왔던 미국과 EU가 내년 미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 시에도 관계가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케빈 클로든 밀켄연구소 수석 글로벌전략가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EU가 "어려운 관계가 될 것"이라며 "유럽인들에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모두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회의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초 CNN이 주최한 타운홀미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 편을 들지 않은 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디샌티스 지사 역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회원국들은 대체로 미국 주도의 나토 방위력에 의존해 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동유럽의 옛 소련국들은 '제2 우크라이나'가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방문에서 '미국과 거리두기'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은 이유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친 EU적'이진 않으며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점차 '전략적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친환경 사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유럽 주요 기업들의 대거 미국행이 이어지자 EU는 미국에 맞서서 보조금 지급 규제 대폭 완화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내놓았다.
한 EU 외교관은 "대서양횡단 파트너십은 여전히 EU에 필수적"이지만 "EU는 전략적 자치권을 향한 자체적인 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동맹국들에 등을 돌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백악관에 누가 재임하든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 유일 직접 선출기관인 유럽의회 역시 내년 6월 6~9일 선거를 앞두고 있다.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은 70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선거 운동이 중심이 돼 의정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그간 정책 사업들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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