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메타, EU서 1조7100억 벌금…美 업계 불안 확산
- 23-05-23
EU시민 데이터 美로 이전…관련 데이터 파기해야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부재해 혼란 가중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약 1조71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번 조처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에도 불안감이 퍼지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 유럽 지역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12억 유로(약 1조7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EU 시민권자들의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미국으로 이전해 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DPC는 5개월 내 미국으로의 개인 정보 이전을 중단하고 옮겨진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도 6개월 안에 멈추라고 명령했다.
메타에 부과된 벌금은 EU가 GDPR 위반으로 관련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기록액은 룩셈부르크 당국이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벌금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0억원)이었다.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제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들과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구축하는 농업 부문에서 우려가 나왔다.
닉 클레그 메타 글로벌 이슈 부문 대표와 제니퍼 뉴스테드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결함이 있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EU와 미국 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기업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메타의 광고 수익 모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전 세계 광고 수익의 약 10%가 유럽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타기팅 광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니 라이언 아일랜드 시민자유위원회의 선임연구원은 메타가 EU에서 페이스북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며 상호 연결된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메타 등 미국 IT 기업들은 미국과 EU 사이 데이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2016년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0년 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DPC도 이에 근거해 메타에 벌금을 물었다.
그러다 2022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보기관의 EU 시민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불법 이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아직 EU 승인은 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관련 법 공백으로 IT 기업들의 데이터 이전 규정이 모호해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소프트웨어연합(BSA)의 애런 쿠퍼 글로벌 정책 담당 부사장은 "대서양 양쪽 경제의 모든 부분에 데이터 이전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종종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며 "메타 판결은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존재가 기업과 개인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제규제 및 반독점 담당 수석 부사장인 션 헤더도 미국과 EU가 신속히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합의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서양 양측의 경제 관계와 사회,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흐름에 확실성을 되찾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시애틀 뉴스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뉴스포커스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