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타이틀 42' 해제되자 도리어 이민자 줄어…왜?
- 23-05-15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인 '타이틀42'가 해제됐음에도 도리어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 행렬이 감소했다고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이틀42는 해제됐지만 대신 불법 입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살아난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내세운 규정인 타이틀 42가 11일 0시를 기해 3년만에 종료됐는데 그후 국경 통과 이민자 수가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폐지 초기임을 전제하면서도 "지난 이틀간 우리가 본 수치는 타이틀 42가 끝나기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면서 19일에 6300건, 20일에 4200건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하루 1만5000명을 예상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타이틀42 만료 후 기존 법에 따라 재개된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민자 유입 감소의 원인으로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채택된 타이틀 42는 관리들이 망명 절차 없이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처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래 법에 따르면 미 국경수비대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도 수용소로 넘기지 국경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었다. 수용소로 이동한 후는 추방 또는 석방되는데, 확실한 전과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석방되고 평균 4년이 걸리는 이민재판소 출두 전까지 미국내 머물 수 있었다. 이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강제 추방은 없지만 좀더 까다로워졌다.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이민 약속을 잡거나 미국 국경으로 가는 길에 통과한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다른 위반은 징역형을 받는다.
로이터 역시 타이틀 42 폐지 전에 도리어 이민자들이 몰렸다고 밝혔다. 지난 주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타이틀 42가 만료되기 입국하기 위해 강을 건너고 벽을 타고 올랐고, 이민자들이 몰려 시설, 병원, 마을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