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디폴트 피하려면 이것 쓰라구"…수정헌법 14조란
- 23-05-15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세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 대통령들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헌법 조항을 이용해 국가의 차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딕 더빈 의원은 '바이든에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시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정안에 매우 명시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공화당과의 합의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게 제1의 선택이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벼랑끝 전술이 계속된다면 대안을 찾는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며 그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없으며 이를 발동하면 법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앞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그후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랜시간 자문을 해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부채 위기 해결책으로 수정헌법 14조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6년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반란 진압 활동에 복무한 데 대한 연금 및 포상금 지급을 하느라 발생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승인된 미국의 공공 부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는 옛 남부 동맹 국가들이 전쟁 중 연방이 부담한 부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대통령에게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 시애틀지역 남성, 변심한 여친 납치해 역주행다 80대 치어 숨지게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뉴스포커스
-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尹,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525년의 세월을 걷다…대구 사유원에서 찾은 '치유'
-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강보험…29일부터 적용
- 의협 '증원 백지화' 결의문…임현택 "죽을 각오로 의료농단 저지"
- 의대 추가 개강·실습 운영…의대생 복귀 기미 없어 대학들 노심초사
- K팝 '멀티 레이블' 위험성 드러낸 '민쏘공'…하이브 시총 1조 하늘로
- "주말 다들 이거 봤어?"…'범죄도시4' 닷새만에 400만 흥행 눈앞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 상병 수사 외압' 법·원칙 따라 성실 수사"
- 김건희 여사, 공개행보 열어줄 '키'…영수회담이 만들까
-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 '올림픽 진출 실패'에 고개 숙인 황선홍, 'A대표팀 내정설'에는 격앙
- 첫 영수회담…고물가·의료대란에 지친 시민들 "민생, 또 민생"
- "5·18은 북한 폭동" 전광훈 검찰 송치…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급 술 논란 일축
- 나훈아, 인천 공연서 은퇴 공식 언급 "여러분이 서운해 하니까 그만두는 것"
- 황선홍 감독 작심발언 "한국 축구, 시스템 바꿔야…난 비겁한 사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