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실수 인정했다
- 23-05-13
배심선정 인종차별 항의한 흑인 기결수 선고 13년만에 뒤집어
워싱턴주 대법원이 13년전에 내렸던 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배심원 선정의 불공평성을 끈질기게 항의한 65세 흑인 기결수의 상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열도록 1심 법원에 환송했다.
현재 스태포드 크릭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는 시어도어 론은 2005년 1급 강도, 불법마약 소지, 불법 무기소지, 보석조건 불이행 등의 혐의로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과 론의 변호사는 41명의 배심원 후보군에서 두 흑인 중 한명을 결격사유를 들어 배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후 나머지 흑인 한명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시켰다.
론은 재판을 맡은 백인 판사에게 “나는 48세(당시) 흑인 남자다. 배심은 나와 당신의 문화를 모두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 나의 피부색과 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배심원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 론의 강도전과가 반영된 ‘삼진법’에 따라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론과 그의 아내 새다라는 배심 선정의 불공평성을 들어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2010년 주 대법원도 5-4의 표결로 1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배심 선정과정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법원은 11일 론의 재심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교도소에서 들은 론은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20년 전의 내가 아니다. 당시엔 하나님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를 깨닫는데 그처럼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 자신의 재판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선고문을 작성한 수잔 오웬스 대법관은 “론의 주장이 반영돼 관련 주법이 바뀌었으므로 론이 그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론의 독특한 재판과정을 재검토하고 재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법원의 13년전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재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배심원들의 인종배경이 다양할수록 심의기간이 길어지고, 사실관계를 더 깊이 토론하며, 부정확한 평결을 내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뉴스포커스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