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이행 방안 협의 중"

軍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이행 방안 협의 중"

N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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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4월 DTT서 TISA 활용 논의… 현재 결정된 건 없어"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9일 군 당국이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한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연결해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이 구체화됐다며 "TISA를 법적 틀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 사항을 최종 확인한 뒤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그 조기 운용을 위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시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 회견을 통해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실현 방안에 대한 (한일)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에 대해) 현재는 특별히 결정된 게 없다"며 "샹그릴라 대화 때 어떤 국가와 양자·다자회담을 할지도 현재 결정된 게 없다. 의제·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이번 G7 회의 계기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위협 탐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안보협의체 신설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현재로선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한미일 3국의 군사적 밀착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데 대한 질문에도 "특별히 입장을 설명할 게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