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채택…백악관 "확장억제 명확성 강화 조치"

대통령실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메커니즘 유기적 작동"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을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강화된 수준의 별도의 성명(statement)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워싱턴 선언(Declaration)'을 준비한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성명'과 '선언'은 큰 차이가 없지만 '선언'이 더욱 포괄적이고 실천적 의지가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도 전날(25일) 기자들과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확인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 왔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과 이웃 국가들에게 보이는 (확장억제의) 명확성 강화를 분명히 하도록 고안된 일련의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층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수 있도록 두 정상 간에 더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미간 긴밀한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른 방식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보다는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핵 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기획과 실행에서 우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핵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도, 나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재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과 나토의 사례는 "매우 다르다"며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없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확장억제가 핵 억제력을 유지하려면 핵 보복이 핵심적인 담보가 돼야 한다는 게 핵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면 미국의 핵 보복이 한미 간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마지막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자산의 영구 배치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