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예산 173조 삭감 요구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1300억 달러(약 173조원)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 예산안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용을 삭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메모에서 "매카시가 제안한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24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p) 하락하고, 일자리는 78만 개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달 기준 3.5%였던 미국의 실업률도 4.6%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늘리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화당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30일 하원에 상정될 계획이다.

매카시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다른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한다"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적었다.

다만 무디스는 메모를 통해 "이 예산안은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상당한 지출 삭감은 단기 경제 성장에 역풍"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지난 1월19일 한도에 도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 달러(약 4경 1762조원)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다른 곳에서 예산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해당 예산안은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