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은 IRA 보조금이나 면제 원할 것…결과 미지수"

"미국은 동맹국들 부추기거나 압박, 당근과 채찍 써와"

맹목적인 미국 추종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경고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외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대만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며 미국 방문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대만) 주변의 긴장 고조는 무력으로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적 문제"라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쑨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은 심각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충분히 민감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간 해온 것(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발언 등 의미)을 볼 때 윤 정부가 미국의 반응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뤼차오는 한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해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싶어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미국을 추종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적 여지를 크게 제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국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보조금 또는 면제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응과 태도로 볼 때 얼마나 양보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 소장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부추기거나 압박하거나 '당근과 채찍'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다가오는 미국 방문에 대해 희망적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이 실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