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징세안 25일 특별투표ⵈ강제 아닌 자발적 치료 시설 

지난해 9월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이 제안한 정신질환 위기센터 건립을 위한 징세안이 오는 25일 킹 카운티 특별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투표로 가부가 결정된다.

향후 9년간 재산세 인상을 통해 12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 징세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전역을 4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위기센터를 하나씩 개설하고 구역과 관계없이 청소년 전용 위기센터 한 곳을 추가로 개설한다. 현재까지 이 징세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단체는 없다.

각 위기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문을 열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지닌 사람들과 약물 중독자들이 주거지역과 관계없이 어느 위기센터든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 카운티 당국은 이들 5개 위기센터가 연간 5만여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각 위기센터는 3개 부서로 구성된다. 환자를 이상행동 증상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응급치료부, 환자의 동태를 최고 23시간 지켜보는 관찰부, 환자가 퇴원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병원이나 수용시설로 이첩되기까지 최고 14일간 머무를 수 있는 단기 회복부 등이다.

위기센터 징세안은 주택 감정가액 1,000달러 당 14.5센트씩 부과하게 돼 있다. 시애틀의 중간주택가격인 76만달러 상당의 주택소유주는 내년부터 연간 약 133달러를 위기센터 세금으로 내게 된다. 카운티 전체적으로는 중간주택가격대 소유주들이 121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위기센터 5개 중 2개는 2026년 개설되고 마지막 5번째는 2030년에 개설될 예정이다. 당국은 위기센터의 직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직원의 임금을 기존 시설보다 20% 인상할 예정이며 간호사 등을 양성하기 위해 유급 수습제도 등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센터를 설치할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가 난제이다. 위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센터를 찾아온 환자들을 이첩시킬 후속기관들이 정비돼 있지 않다는 점, 위기센터 운영 재원을 카운티가 언제까지 징세안으로 떠안을 수 있는지도 문제점이다.

관계자들은 이들 문제점은 징세안이 25일 선거에서 통과된 후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