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매세 인상안 놓고 찬반 의견따라 티격태격 싸움벌어져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에 시민단체와 부동산 업계 찬반 입씨름

저소득층 주택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판매세를 인상하려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되자 이 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반대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워싱턴주 부동산업자 협회(WR)는 프랭크 찹(민-시애틀) 하원의원이 발의한 HB-1628 법안은 서민주택을 확충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시킨다며 40만달러를 들인 TV광고를 통해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반면에 워싱턴주 저소득층 주택연맹(WLIHA)은 지난 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홈리스 위기를 해소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서민주택 확충을 위한 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B-1628 법안은 주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서민주택 확충을 위해 부동산 판매세율을 독자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빅토리아 우다즈 타코마 시장과 앤젤라 버니 레드몬드 시장을 포함한 주 전역의 시장 30여명과 워싱턴주 도시 협의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WR 등 반대자들은 상품에 세금이 늘어나면 그 상품이 안 팔리는 건 상식이라며 HB-1628 법안이 부동산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주 상업부동산개발협회, 워싱턴주 기업인협회 및 ‘주민발의안 제조기’로 불리는 세금 반대운동가 팀 아이만도 HB-1628을 비판했다. 

HB-1628 법안은 4단계로 돼 있는 현행 워싱턴주 부동산 판매세 세율에 한 단계를 늘려 최고 5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 4%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최고 3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 3%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저 단계인 52만5,000달러까지의 부동산판매 세율은 1.10%이며 판매가격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2,500만달러짜리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주정부가 65만9,250달러, 시정부가 12만5,000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HB-1628이 확정될 경우 주정부 세금은 80만달러, 시정부 세금은 18만7,500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HB-1628 법안은 인상된 세율에서 얻는 약 14만달러의 주정부 세입금을 서민주택 확충에 투입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HB-1628 법안은 주의회 정규회기 폐막일을 눈앞에 두고 상원 이첩은커녕 하원 관계위원회에서 조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지지선언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법안 발의자인 찹 의원은 회기 내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