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CIA 도청 의혹'에 "대통령실 이전 때 예견된 문제"
- 23-04-10
박홍근, 與에 "운영위·외통위·정보위·국방위 소집 협조"
"공사업체 조사"…'김건희·천공 배후설'도 재차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다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미국과는 동맹관계이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가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양국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각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 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미국 정부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과 정부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지도 의문"이라며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 상임위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보안 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방지대책 같은 상식적 절차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건 무마용으로 저강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보안 사고는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됐다"며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예견된 보안참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자국 보안시설은 건설자재도 자국에서 공수해서 설치한다. 공사했던 업체들이 보안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협의가 아니라 강하게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이번에도 어물쩍 넘긴다면 국제 호구라는 평가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준비도 없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안보 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하게 두 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으로 이전해야된다는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졸속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추진됐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다. 군사 보안 통신 체계가 최소 1년여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여러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된 사안"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사실 조사를 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정보 요구부터 즉각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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