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출산 담당 '아동가정청' 출범…예산 확보 관건
- 23-04-01
日 전날 저출산 대책 발표…연간 8조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아동가정청 재원 확보 전망 불투명…5조엔 미만으로는 불충분"
일본 정부가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직속 조직'아동가정청'을 1일 발족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동가정청은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등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시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성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권고권)을 가진다.
후생노동성이 담당했던 아동 학대 방지나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업무가 아동가정청으로 이관됐다. 내각부에서는 아이의 빈곤과 아동 수당 등의 업무가 옮겨졌다. 다만 문부과학성에서 유치원 업무 이관은 보류됐다.
초대장관에는 후생노동성 출신인 와타나베 유미코가 맡으며 정원은 약 430명 규모다. 오는 3일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아동가정청은 '장관 관방', '아동육성국, '아동지원국'으로 구성된다.
장관 관방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육성국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아동지원국은 한부모 지원·아동 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출생자 수는 인구통게를 내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전날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원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31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책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가정청의 2023년도 예산도 5조엔(약 49조3200억원) 미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29일 저출산 대책 관련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8조엔(약 78조91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뉴스포커스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
- 홍준표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려온다고 부산 떨어"…축협 비판
- "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 "화제성 미쳤다"…민희진 울분 쏟아낸 기자회견 티셔츠 '완판'
- 고국에 비수 꽂은 신태용 감독 "행복하지만 처참하고 힘들어"
- 형님도 아우도 '도하 참사'…아시아 '고양이'로 전락한 한국축구의 민낯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