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론 머스크’서 범죄자 전락한 권도형, 검경 끈질긴 1년의 추적
- 23-03-25
싱가포르→UAE→세르비아→몬테네그로 1년간 도피생활
'한 고비' 넘긴 검찰, 권도형 송환 시 루나·테라 수사 속도낼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면서 '테라(UST)·루나' 폭락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특히 그가 국내로 송환된다면 답보 상태였던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권 대표가 미국에서도 8가지 혐의로 기소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때 '한국의 일론 머스크' '천재 개발자'로 불렸던 권 대표가 국내는 물론 해외 법망에도 걸린 '국제 사기범'으로 전락한 셈이다.
◇ 포브스 '아시아 리더'까지 선정됐던 권도형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8위까지 올렸다. 당시 그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찬사는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리며 1달러 페깅(고정)이 무너지자 시가총액 51조원에 달했던 루나·테라의 가격이 99% 폭락하며 단 72시간 만에 증발했다. 연동된 루나 가치도 0원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28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추정 피해액은 5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때마침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건'을 배정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권 대표가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해외로 도피하자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권 대표의 소재 확인,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인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달에는 단성한 합수단장이 세르비아로 출국해 현지 검경과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동결한 뒤 지난해 10월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도 완료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투자자를 속인 혐의도 적용했다. 가상화폐는 시세가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권 대표는 그동안 테라와 루나가 이같은 불안정성을 극복했다고 홍보해 왔다. 검찰은 이런 홍보가 허구라고 보고 있다.
권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관계자 수사에도 집중했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의 거래량을 높여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신 전 대표의 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24일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대표는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 檢 '국내 송환·신 대표 구속·증권성 성립' 집중
검찰 수사는 검거에 성공하면서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송환부터 혐의 입증까지는 험난한 경로가 예상된다.
검찰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지갑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테라폼랩스 관계자의 사무실과 거주지, 암호화폐 거래소, 차이코퍼레이션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계속 기각되며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4일 차이코퍼레이션을 재차 압수수색한 검찰은 신 전 대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소재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 중이라며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 검찰도 권 대표가 체포됐다고 알려진 지 몇 시간 후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신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 대표를 미국으로 보낼 것인지, 한국으로 보낼 것인지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국내로 송환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 여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돼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이 루나·테라와 같은 알트코인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대해 "권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점과 루나·테라가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전 세계에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인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몬테네그로가 아닌 미국을 잘 설득해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의 상호호혜 원칙을 생각할 때 미국을 잘 설득해서 형사사법주권을 지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