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보다 국익이 우선"…'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정면돌파
- 23-03-23
TV인터뷰 주요 질문 요약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기보다는 국익을 생각해서 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며 연말까지 연금 개혁이 법으로 정해져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V로 방송된 프랑스2와 TF1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대통령직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2017년) 연금 수급자는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700만 명이 됐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36가지가 아닌 개혁 단 한 가지"라면서 "나는 전임자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놔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은 사치도 아니고 재미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국가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단기적인 여론과 국가의 이익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을 선택하겠다. 연금 개혁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떠한 노조 단체도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폭력 시위와 혼란이 잇따른 것에 대해 "폭력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그에 대해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프랑스 언론을 종합해 마크롱 대통령 인터뷰 중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이제 어떻게 되나. 9월1일(연금개혁안상 3개월씩 단계적 정년 연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법으로 제정되나.
▶그것들은 '민주적인 경로'를 따라 갈 것이다. 헌법상 최고 법원인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가 (찬성) 의견을 내면 개혁안이 지금부터 올해 말 사이 법이 될 수 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계속 총리로 남을 것인가.
▶나는 보른 총리가 이 정부 팀(내각)을 잘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그에게 좀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 동포들을 위해 일들을 바꿀 수 있는 입법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책임을 다한 것을 나와 정부는 칭찬한다. 보른은 사실상 의회에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선 것이다. (의회가 제시하는) 다수가 찬성하는 대안도 없었다.
-노조의 시위에 대해
▶나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개혁안에 반대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조와 시위를 존중한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규칙 없이 공화국의 선출직 공무원을 공격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이들은 더 이상 프랑스 공화국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당파도 파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에 대해
▶이 개혁을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나? 개혁은 사치도 아니고 재미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국가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나는 책임감에서 개혁에 전념했다. 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예산 적자를 더 강화할 것이다. 노조들은 어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나는 연금개혁을 프랑스에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연금개혁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나는 재선될 생각이 없다. 단기적인 여론 조사에서의 인기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사이에서 선택하라면 나는 국가의 이익을 선택하겠다.
프랑스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덜 생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것은(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기업의 책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대응으로) 대기업에 '예외적인 기여금 청구'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기록적인 이익을 직원들에게 주기보다는 자사의 주식을 다시 사는 데 사용한 기업들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연금 개혁에 대해 후회하는지
▶나의 유일한 후회는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다. 개혁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사람들의 큰 노력이 요구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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