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애틀시 입주신청자 전과기록 물을 수 있다"
- 23-03-23
전과유무 확인금지한 시애틀시 조례 위헌으로 판결
법원“그래도 입주거부는 여전히 불법이다”고 판결해
연방법원이 아파트 입주신청자에게 전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임대업주들이 입주 신청자에게 전과기록 유무를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시애틀시 조례가 위헌적이라고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1일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업주들이 입주신청자로부터 전과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그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항소법원은 덧붙였다.
문제의 ‘공정기회 주거 조례’는 임대업주들이 전과기록을 빌미로 소외계층, 특히 유색인종의 입주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의회가 2017년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임대업주들은 입주신청자에게 체포나 유죄판결 등 범죄기록의 유무를 물어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할 수도 없다.
임대업주들은 이 조례가 자신들로 하여금 사실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없도록 언론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사유재산에서 입주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정당한 절차상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며 2021년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소했었다. 당시 판사는 시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감안할 때 이 조례가 필요 이상으로 임대업주들의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순회법원의 킴 매클레인 판사는 “시정부의 조례제정 의도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임대업주와 입주신청자 간의 범죄경력에 관한 대화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아파트 입주 장벽을 낮추겠다는 시정부의 의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하고 소송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임대업주 측은 이 판결이 자신들의 승리라며 반겼다. 업주 측의 이산 블레빈스 변호사는 대화를 통해 입주신청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예를 들어 입주자가 중범죄 전과자임을 알게 되면 업주나 관리인이 혼자 그의 아파트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시 조례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당국이 문제가 된 조례의 내용을 개선하고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전과기록 보유자들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시당국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시애틀 뉴스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 시애틀 경찰국장은 '동네북'인가?
- 스포캔시의회 “유리창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면 불법”
- 미·중 갈등에 보잉 등터지고 있다…"中에 항공기 인도 지연"
- 시애틀 다운타운 콘도 옥상에 170만달러 차량 전시?
- <속보> 타코마흑인 엘리스 사망연루됐던 경관 '명예훼손'주장하며 거액소송
뉴스포커스
- 강형욱이 쏘아올린 '안락사'…"죄책감은 그만, 주변 차가운 시선 극복을"
- "뺑소니 추모길이냐"…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빗발쳐 고민
- 中과 '소통 복원' 한일 '역사적 도약'…尹, 동북아 외교 드라이브
- 양문석 또 막말…"맛이 간 우상호, 내부총질 구태정치질" '
- '연금개혁' 국회의장에 용산도 가세…여 "졸속 불가" 야 "지금이 적기"
- '수원 발발이' 박병화 기습 전입 수원시민 반발 격화…매주 집회 이어갈 듯
- 전의교협 "내년 기초의학 교수 190명 필요한데…학생 누가 가르치나"
- 尹 "증원 의대와 대입 준비 만전…의료개혁 박차 가해달라"
-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분당 지역 급매 들어가고 '사겠다' 문의 늘어
- "고환율에 해외는 부담"…국내여행 수요 잡기 나선 e커머스업계
- 고3 이과생 '사탐런' 늘었다…의대 수능최저 충족 '빨간 불'
- "김호중 구속, 정치권 이슈 은폐 용도 아니길" 팬들 성명문
- 강형욱, 아내 수잔 종교 직접 언급 "부모 때문에 통일교였지만 20살때 탈퇴"
- 임성훈 눈물 펑펑…'순간포착', 26년 만에 '아쉬운 안녕'
- 이재명 "거부권 행사 尹, 총선 심판에도 정신 못 차려…항복시켜야"
- 대통령실 "연금개혁, 졸속 결정보단 청년 세대 의견 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