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구제금융 때문에 선거 진 기억에 책임 가리는데 소극적

미국 민주당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내준 것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졌는데 이를 의식해 현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 부분을 자꾸 덮으려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캐런 터멀티 기자는 '어떻게 2008년이 현재 은행 위기를 다루는 정치에 출몰하나'(How 2008 haunts the politics of the current banking crisis)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금융위기 당시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주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월가에 대한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2년 후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빼앗겼는데 펠로시 의장은 나중에 선거에서 진 이유로 "구제금융을 준 것이 한쪽엔 티파티(강경성향 보수주의 단체), 한쪽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부도덕한 금융자본가를 규탄하는 시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비용으로 월스트리트(금융경제)를 구제금융했다면서 모두가 행복해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그때 불붙은 포퓰리즘 분노가 아직 좌파와 우파 모두에 타오르고 있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2008년의 금융적 교훈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 사용을 애써 피하고, 파산 은행들의 경영진에 대한 조사, 법안 강화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멀티 기자는 정부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규제가 충분히 엄격한지, 감시기구들이 부지런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SVB의 폭발적인 성장과 무보험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 위험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감독 기관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의 공동 성명에서 '규제 기관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차단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어떤 실수도 덮어줄 때가 아니다"면서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생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건강과 정부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