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정부, 2008년 금융위기 재현 무서워 정치적 책임 덮으려고 해"
- 23-03-20
바이든 정부, 구제금융 때문에 선거 진 기억에 책임 가리는데 소극적
미국 민주당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내준 것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졌는데 이를 의식해 현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 부분을 자꾸 덮으려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캐런 터멀티 기자는 '어떻게 2008년이 현재 은행 위기를 다루는 정치에 출몰하나'(How 2008 haunts the politics of the current banking crisis)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금융위기 당시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주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월가에 대한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2년 후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빼앗겼는데 펠로시 의장은 나중에 선거에서 진 이유로 "구제금융을 준 것이 한쪽엔 티파티(강경성향 보수주의 단체), 한쪽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부도덕한 금융자본가를 규탄하는 시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비용으로 월스트리트(금융경제)를 구제금융했다면서 모두가 행복해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그때 불붙은 포퓰리즘 분노가 아직 좌파와 우파 모두에 타오르고 있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2008년의 금융적 교훈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 사용을 애써 피하고, 파산 은행들의 경영진에 대한 조사, 법안 강화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멀티 기자는 정부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규제가 충분히 엄격한지, 감시기구들이 부지런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SVB의 폭발적인 성장과 무보험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 위험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감독 기관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의 공동 성명에서 '규제 기관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차단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어떤 실수도 덮어줄 때가 아니다"면서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생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건강과 정부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뉴스포커스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