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최근 은행 위기를 초래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경영진에게 부실 운영 책임을 촉구하며 이들을 보다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이터통신·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SVB·시그니처 은행 경영진에 대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부실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억지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잘못된 경영과 과도한 위험 감수로 부실해진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 처벌해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행정부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의회는 잘못된 경영으로 자기 은행 부실을 초래한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로 '은행 위기가 진정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악관도 이날 SVB, 시그니처은행과 같은 부실은행의 경영진이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 등 부당 이익 환수을 위해 의회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이 FDIC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2주 전인 지난달 말 360만달러가량 자사 주식을 매각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특별히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의회의 FDIC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현재 FDIC가 '도드-프랭크법'상 부실 은행 경영진의 수익을 환수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SVB, 시그니처와 같은 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FDIC 관리를 받게 된 은행 경영진의 다른 은행 취업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에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고의로 계속 무시'한 경우에만 다른 은행 근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른 은행을 경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