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발표… 미국이 열렬히 환영하는 까닭?
- 23-03-07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땐 없었던 대통령 명의 성명까지
"인·태 공동비전 발전에 도움"… '中견제' 한미일 협력 기대
우리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자 미국 측이 기다렸다는 듯 '환영'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박 장관이 이날 공개한 우리 정부의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 그 재원은 우리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우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해법 발표에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우리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였던 양국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도 말했다.
미 정부 또한 한일 간 관련 발표에 뒤이어 백악관과 국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 성명까지 나왔다.
미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 때도 환영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엔 이번처럼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으로서 한일 간 '물밑 중재'에 나섰다.
© News1 DB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이라고 반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일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양국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 공동 비전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유대관계를 지속 강화·향상해가기 바란다"며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 국가는 더 강해지고 세계도 더 안전해지고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그간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한미일 협력'이 일련의 과거사를 포함한 한일 양국 간 갈등 때문에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해왔단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21년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당시 일본 측은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3국 차관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고, 이에 우리 측도 회견에 불참하면서 결국 미국 측이 단독으로 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해왔고, 국내적으로 여전히 논쟁거리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려면 한일관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단 걸 안다"며 "미국은 한일 양국의 경제력·군사력을 볼 때 한미일 3국 공조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체 등 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시애틀 뉴스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뉴스포커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