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반도체 지원금 받으려면 보육시설 마련해야"

"삼성·SK, 美반도체 지원금 받으려면 보육시설 마련해야"

N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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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상무부,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제공시 보육 지원계획 제출 요구할 듯
백악관 "여성 노동력 필요…기업들에게 강력한 보육 계획 제출 요구할 것"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라 미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적절한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내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 제조(생산)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한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법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대한 390억 달러(약 51조원)의 생산 지원금을 포함해 52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미 상무부는 특히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공장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공장 건설 현장이나 공장 인근에 사내 보육 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역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상무부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제조업 부활과 반도체법의 성공을 위해선 여성들을 일자리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무부가 금주 반도체법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절차와 가드레일(안전장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의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육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로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요청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보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담대한 어젠다를 이행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동자, 특히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최근 조지타운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많은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법의 이같은 요구사항은 기업들이 일자리 공석을 채우기 위해 여성들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여성들을 끌어들이고, 훈련시키며, 작업에 투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보육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여전히 미국의 보육 산업 종사자의 숫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초당파 정책연구소가 35개주를 조사한 결과 110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800만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마이크론이 10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한 뉴욕주 시러큐스 지역의 경우는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이 보육 필요 아동 수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보도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피닉스에선 보육 비용이 일반 건설업이나 제조업 근로자 급여의 약 18%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제조업 종사자 10명 중 3명만이 여성"이라며 "만약 행정부가 아이를 가진 여성들을 (일자리로) 데려옴으로써 기업들이 그들의 숫자를 바꾸는 것을 돕지 못한다면 반도체법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금 사용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주식 환매를 제한하고, 정부와 일정한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몬도 장관은 이같은 재무 규칙들은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자금만 요청하도록 장려하고, 납세자들의 돈을 소수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미 상무부의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정책 어젠다를 진전시킬 수 있지만, 연방 자금에 정책적인 조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스러운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