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혐의
- 23-02-16
배임액 4895억원 적용…대장동·위례사업서 총8097억 취득 혐의
'성남FC' 133억 3자뇌물죄 등도 적용…천화동인 1호 의혹은 빠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마치 기부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김만배씨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인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간 업자들에 대한 특혜 제공을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이 김씨의 천화동인1호 일부 지분(428억원)을 약속받고, 이 지분이 실제 이 대표 몫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시애틀 뉴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뉴스포커스
- 정부, 전공의 '네크워크 수련' 추진…"의원급에 전속 배정은 아니다"
- 국회의장 양자 대결…당심 업은 추미애vs'협상 귀재' 우원식
- 대통령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정부의 적극적 액션 가능"
- KDI "수출 회복 힘입어 경기 부진 완화…물가 상승세도 둔화"
-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
- 태국 저수지 드럼통에 韓관광객 시신…납치·살해 용의자 추적
- 올해 장마 심상치 않다는데…목표치 못 미치는 공공 반지하 주택 매입
- 총선 후 첫 당·정·대 "심기일전해 민생에 박차…특검법 얘기 없었다"
- 25∼39세 맞벌이, 열 중 넷은 '무자녀'…9년새 15%p 껑충
- 카페 제빙기에 곰팡이 범벅 '경악'…"아이스 음료 절대 안 마신다"
- 틱톡서 유행하는 '김정은 새 찬양가' 영상 못 본다…국정원, 차단 계획
-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3조…연료비 하락에 3분기 연속 흑자
- 정부, 의대증원·배정 자료 49건 법원 제출…이르면 내주 선고 전망
- 尹 정부 3년차,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28%…경제회복 17%
- '육아휴직 2년'에 승진도 쏜다…법령 뛰어넘는 재계 저출생 대응
- "44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생생"…5·18 민주묘지 추모객 발길 '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