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식 등 2억5,000만달러 이상 부자들에 1% 과세 추진

워싱턴주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을 2억5,000만달러 이상 보유한 부자들에게 1%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애틀 출신의 민주당의 노엘 프레임(사진)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한 뒤 이젠 워싱턴주 갑부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 일부 타주들은 이미 부자세를 도입했다며 이는 전국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의회는 2021년과 2022년 무형자산 10억달러 이상 갑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로 끝난바 있다. 워싱턴주에선 재산세와 유산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가증권 같은 무형자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레임 의원은 워싱턴주에 세계 최상위급 갑부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소득세가 없다며 현행 세제 하에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많은 세부담을 안게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자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프레임 의원은 부자세가 2억5,000만달러까지는 면세이지만 주 재무부는 이를 통해 연간 30억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이 재원은 교육, 주택, 장애자 지원,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감세혜택 등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자세 도입안은 올해도 즉각 반대에 부딪쳤다. 상원 공화당 대표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법안내용이 발표되기도 전에 주정부 재정형편상 새로운 세금을 창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편향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의 저레드 월재크 부회장은 부자세를 도입했던 국가에서 부자들이 빠져나갔다며 워싱턴주 부자들이 다른 국가 아닌 다른 주로 빠져나가기는 더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UC-버클리의 이마뉴엘 사에즈 교수(경제학)는 19일 부자세를 도입하는 주의 주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예를 들어 부자세를 피해 타주로 옮겨가는 부자들은 우려하는 만큼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프레임 의원도 워싱턴 주의회가 2년전 일종의 부자세인 자본취득세를 도입했을 때도 똑같은 우려가 팽배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대량도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