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임시지출 예산안 종료 사흘 앞두고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할 듯

정부내 기기에서 中 동영상 공유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 등 법안도 포함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20일(현지시간) 1조7000억 달러(약 2193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양당의 합의는 오는 23일까지인 임시 지출예산의 종료를 사흘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합의안이 돌발 변수 없이 금주내 통과된다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는 피하게 될 전망이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방 예산 8580억 달러(약 1107조원)를 포함한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합의안을 공개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 등이 전했다.

이번 예산안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의제 예산은 물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450억 달러(약 58조원)와 380억 달러(약 49조원)의 긴급재난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4155페이지 분량의 이번 합의안은 12개의 연간 지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몇 차례의 셧다운 위기를 넘겨온 연방정부는 이번 합의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2022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30일부로 종료가 돼 그 이전에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양당간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양당은 기존 예산에 준해 정부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예산안을 몇 차례 처리하면서 협상을 이어 왔다. 지난 16일 처리한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히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수개월간의 노력과 타협의 산물"이라며 "이 초당적이고, 상·하원에서 동의한 옴니버스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를 포함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부통령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법안도 포함돼 있다.

상원은 오는 22일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양당 합의에도 극우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화당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예산안 논의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