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만들고 동의한 국제무역법들에 위반

러와 싸우기 위해서라도 미-유럽 무역전쟁 안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후 '차별'이라며 동맹국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미 언론으로부터도 나왔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경제 녹색화를 위해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이 녹색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 또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IRA의 대표적인 정책 요소는 전기차 신규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인데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만 대상이기에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데 큰 인센티브"라고 썼다. 

WP는 IRA의 인센티브가 미국이 만드는 데 일조하고 동의한 국제무역법들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기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수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대담하게 미국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추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발효될 IRA를 더 많은 유럽 기업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목표가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소비자 선택지가 있는 것이 더 좋으며 러시아에 대항하여 통일된 정치 전선을 유지해야 할 시기에 유럽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WP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이 각종 미국 수출품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복하면서 상황은 나락으로 치닫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는 철폐했지만 수입량 할당 등으로 이를 대체했다"며 "어조는 훨씬 전문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무역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