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연구센터, 지난해에는 2033년 역전 예상

제로코로나·대중 규제 강화·인구 감소 등 원인으로 들어

지난해 약 10년 후 미국과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역전을 예상했던 일본의 경제연구소가 14일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로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둔화한 것,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설명했다. 이 연구소가 2020년에 전망한 미중 GDP 역전 시기는 2028년, 지난해 예상은 2033년이었다. 

일본의 비영리 민간 연구소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매년 12월 아시아·태평양 18개국·지역의 2035년까지의 경제성장 전망을 정리해 언론에 발표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전망에서는 중국이 감염 조기 봉쇄로 발 빠르게 경제 정상화에 착수한 결과 2028년 미중 역전이 일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1년 예측에서는 중국 정부에 의한 IT(정보기술) 규제의 강화가 기술 혁신을 막을 것으로 보아 역전 시기가 2033년으로 늦춰졌다.

2022년 최신 전망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2030년대 실질성장률은 3% 아래로 떨어지고 2035년에는 2.2%까지 둔화된다. 명목 GDP로 본 경제규모는 미국에 조금씩 가까워지지만 2035년 시점에서도 미국의 87%에 그친다.

중국 경제가 위축되는 요인은 주로 두 가지라고 연구센터는 설명했다.

하나는 엄격한 이동 제한 등을 실시한 제로코로나 정책 여파다. 중국 정부는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베이징 등에서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으로 소비심리가 저하된 것도 감안했다. 연구센터는 해외와의 왕래를 포함해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 강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일부 첨단 반도체 등의 중국 수출을 제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023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하원 다수파를 탈환하는 공화당도 중국에 강경한 정책을 촉구하기에 대중 강경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우려도 해외 기업의 '중국 이탈'을 가속화해 더욱 성장을 끌어내릴 것을 보았고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도 문제로 보았다. 유엔의 최신 추계에서는, 중국의 총인구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감소로 돌아섰다. 생산성 상승세가 꺾이는 데 노동력 부족도 더해져 연구센터는 "2036년 이후에도 미중 역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