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연방정부 틱톡 사용 금지 시도 무산

주정부의 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잇따라…의회 법안도 예정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 2년전 연방 정부 차원의 사용금지는 무산됐지만 최근 주 차원, 의회 차원에서 금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4일 미국 CNN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앨라배마,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유타, 텍사스 등 최소 7개 주는 주가 제공하는 기기로 공무원이 틱톡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네브래스카는 2020년에 틱톡을 주 장치에서 금지했다. 지난주 인디애나주는 틱톡이 연령에 맞는 콘텐츠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난하며 틱톡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에는 15명의 법무장관이 성인용 콘텐츠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하며 애플과 구글에 틱톡을 십대 적합 앱으로 등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틱톡을 단속하려는 주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CNN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국가 보안법 덕분에 중국 정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이런 바탕에서 러시아, 중국 관련 국제정세가 빠르게 얼어붙고 공화당의 힘이 강해지면서 틱톡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지지부진한 것과 대조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용자와의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패소했다. 그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틱톡에 대한 압박은 다소 줄어드는 듯 보였다. 규제 공백을 틈타 틱톡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졌다. 재무부 산하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수개월간 국가보안협정 체결을 목표로 틱톡과 협상해왔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틱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원론적인 말을 내놓고 있다. 

컨설팅 회사인 버클리 리서치 그룹의 CFIUS 실무를 이끄는 해리 브로드먼은 틱톡과 미국 정부의 협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CFIUS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조금 혼란스럽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틱톡 사용 금지 압력은 이제 연방 의회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올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공식 발의와 논의는 내년 초가 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 본사가 현재의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주들이 틱톡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허위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틱톡은 모든 합리적인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