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총 단속강화· 안정화장치 규제 방안 등 6가지 행정명령 발표

2015년 이후 공석인 ATF 신임국장에 총기규제단체 출신 데이비드 칩맨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8일(현지시간) 총기 규제에 대한 6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격 사건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찬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우리의 공중 보건은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것은 전염병이고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명 '유령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사용자가 직접 부품을 사들여 손수 만든 총으로 총기 규제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고유번호가 없어 범죄에 이 총기가 사용될 시 추적이 어렵다.

또 국가총기법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등록하도록하는 규제방안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에 유령총 단속에 관한 규칙과 안정화 장치에 대한 규제방안을 각각 30일과 60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주들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만한 인물들의 총기 소지를 막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총기 제조사가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은 입법이 아니라며 향후 더 많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로이터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조치는 그의 관련 대선 공약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입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의회가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치명적 총기 난사 사건을 수없이 겪고 있는 미국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온 주장이다. 하지만 권리 문제 등으로 여론 분열을 일으키는 사안이기도 하다.

공화당에서는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른 보장된 무기를 소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이후 공석인 ATF 신임 국장에 이곳에서 25년간 근무하다 퇴직 후 총기규제 단체인 '기퍼즈'에서 활동했던 데이비드 칩맨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칩맨 역시 그동안 유령총을 포함해 불법 무기 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