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일 때는 법무부 전통 따라 기소 당하지 않아 

현재는 '법 앞의 평등' 하에 특별 대우 주장 일축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에 대해 6일(현지시간) 세금 사기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 외에도 미 검찰이 벼르고 있는 많은 소송과 조사가 기다리고 있어 트럼프의 대선 가도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그룹은 15년간 트럼프그룹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 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평결로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그 직책과 후광이 제공하던 방어력이 약해져 모든 소송마다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최근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방해 여부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당시 대통령직은 검찰에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했다. 미국의 오랜 법무부 전통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달라졌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1월6일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일개 시민인 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기소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법원의 소환장, 다른 서류 요구, 플로리다 자택의 자료 압수에 대해 이의 제기 등 법적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지만 판사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를 특별대우 하거나 기밀 표시가 있거나 대통령의 행정 특권으로 처리했던 일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등을 일축해왔다. "여기서 특별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숫자, 부, 계급에 관계없이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우리나라의 건국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사법부는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