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정책 변화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공급망 타격"

"인력 유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도 경제 회복 장애"

영국의 경제학자인 켄트 매튜스 카디프대 교수가 미국의 독립 뉴스 매체 더컨버세이션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위축과 다른 나라들의 공급망 이동 등으로 경제가 장기간의 낮은 성장 추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았다. 현재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 7월 기준 20%에 달했다. 

매튜스 교수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강점은 위기 시의 신속한 정책결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는 4조위안을 긴급 투입해 위기를 벗어났고 그후 2020년에는 10%가 넘는 GDP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그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GDP 성장률 수준을 6.8%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신속히 록다운(봉쇄)하면서 확산을 막아 올해 12월22일 기준 사망자는 미국의 110만명에 비해 5233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겨울로 들어서며 11월30일 기준 확진자는 3만7828명으로, 지난 4월의 정점보다 더 많아졌다. 경제 역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2.6%로 떨어졌다가 3분기에 겨우 3.6%로 회복됐다. 

매튜스 교수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보건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비용 사이에 분명히 다시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시점이기는 하다. 이때 단기 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교슈는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위축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의 1인당 실질 GDP(실질 GDP를 인구로 나눈 것)는 연간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방준비제도경제데이터(FRED)와 세계은행(WB)의 인구 수치를 이용한 계산에 따라 이것이 2018년 GDP 대비 장기적인 1인당 실질 GDP의 72%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비용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는 중국 경제에 큰 손실이며 연구에 따르면 이 규모의 손실은 장기적으로도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외국 기업들은 공급망 협정을 재고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같은 중요한 인적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나는 새로운 낮은 성장률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동산 위기로 인한 지방 정부의 신용 공여가 폭증한 것, 고령층 보호를 위한 보건 지출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