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IRA 갈등 해결 '동상이몽'…전문가 "한일도 참여하라"
- 22-12-06
SCMP "유럽측은 무역 직접 관련 논의 '제한적이었다' 불만"
KEI 스탠가론 "더 나은 해결책은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 동상이몽인 것만 확인하고 교착상태로 끝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분석했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견제만 강조하고 전기차 문제는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아 유럽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한국·일본과 협력해 전기차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나가라고 주문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EU는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가진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양측이 IR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작업을 점검했고 "초기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합의했고, 반도체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기 경고 메커니즘 시행은 논의에 들어갔으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탈탄소화하고 보다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무역에 대한 트랜스애틀랜틱 이니셔티브'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설립된 TTC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 무역·기술 현안에 대한 접근법을 조율하는 포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지만, 이 경쟁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견제구를 던졌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원래 중국 견제 의도의 법이었지만 논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내부의 더 긴밀한 통합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 말이 나온 것은 의료 기술과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다양화, 의존성 줄이기 등이었다.
SCMP는 유럽 측이 무역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제한적으로만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특히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통상위원장이 "미국은 EU가 취하지 않는 접근법인 관리무역을 점점 더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무역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IRA 조항 개정을 백악관이 의회에 요구할 지도 비관적이다. 미 스탠퍼드대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변경 권한이 부족해 "행정적으로 이행을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타이 USTR 대표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우려한다면 EU가 자체 보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 나은 길은 미국과 EU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틀에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방문제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코퍼레이션의 대니얼 거스타인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면서 양측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시애틀 뉴스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뉴스포커스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
- 의료계 "정부가 제출한 증원 자료 경악…보정심, 뭐했나"
- "방시혁, 뉴진스 인사도 안받아" vs "일방 주장…민희진, 여론 호도 말길"
- 파타야서 '드럼통 살해'…피의자 3명 중 1명 정읍서 검거
- '올리브유' 비정상적 급등에 사상 최고가…"치킨값 영향 불가피"
- 10살 연하와 결혼 한예슬, 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수백억 부동산 '큰손'
- 정부, 전공의 '네크워크 수련' 추진…"의원급에 전속 배정은 아니다"
- 국회의장 양자 대결…당심 업은 추미애vs'협상 귀재' 우원식
- 대통령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정부의 적극적 액션 가능"
- KDI "수출 회복 힘입어 경기 부진 완화…물가 상승세도 둔화"
-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