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법원 "소녀상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 지원 거부해선 안돼"
- 22-12-03
지자체 2심도 패소…나고야시 "소녀상 전시, 국민에 불쾌감 줘"
"공익상 필요 인정돼…시 측의 지급 거부는 재량권 범위 벗어나"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
3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전날 나고야시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미지급한 예술제 부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나고야시가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3380만엔(약 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 최대 규모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展)·그 후'의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과 한반도 침략 주범인 쇼와(昭和) 일왕(히로히토·裕仁)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 등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 사실을 고발하는 작품들을 전시했다.
당초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게 총 1억7100만엔(약 16억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기획전 내용과 관련해 일본 우익 측 반발이 심해지는 등 논란이 일자 나고야시는 전시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약 13억2700만원)만 지급했다.
카와무라 타카시 나고야시장은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가 기부 등을 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고, 이는 시장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나고야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시(市)가 문제시한 작품도 현대 예술의 범위를 넓게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시장의 지급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용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뉴스포커스
-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 민주 "정부, '라인 사태' 수수방관 굴욕외교…외통위·정무위 긴급 소집"
- 온라인 싸움이 현실판 살인으로…50대 유튜버들 현피 뜨다 사망
-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
- 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 윤 대통령 "제 아내 처신 사과"…사전 독회 때 없던 발언 '진심' 드러내
- 대통령실, 日 네이버 라인 탈취에 "철저하게 네이버 이익 위할 것"
-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었다"…계획범죄 정황 추가
- 이재명 대표, 미뤄온 치료 위해 입원…윤 대통령 기자회견엔 잠잠
- 日서 韓유학생,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고의 아니었다" 부인